부동산 투자 외에도 집을 구하다보면 다양한 부동산 용어를 듣게 되는데요.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 등 비용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서 아파트나 주택 가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회부터 뜻과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부동산 투자 등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들 👇 |
|---|
| ✅ 부동산 세금 총정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 ✅ 재건축 재개발 차이 리모델링 부동산 필수용어 |
|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계산 안내 |
| ✅ 무주택기간 계산기 청약점수 확인방법 안내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및 토지의 가치와 가격을 책정하고,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공시가격은 공통주택 및 단독주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준시가 : 국게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
- 시가표준액 : 지방세 과세 기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
-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3가지 금액은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공시되는 경우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지역을 검색합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의 세부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역을 조회하면 해당 주소의 토지단위 면적당 공시지가를 년단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조사 및 공시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회가 됩니다. 평당 가격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해당 가격에서 3.3을 곱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조회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세부 주소를 입력하면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개별공시지가 계산 안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토지 보정요율의 곱으로 계산되는데, 개별토지 보정요율은 각 토지의 위치 및 지형, 사용상태와 개량상태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보정요율입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유지 및 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등
7월 1일 기준 공시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유지 및 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공시지가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및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 후에 타당한 경우에는 다시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2월경에 결정 및 공시되기 때문에 보통 2월에서 3월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에 결정 및 공시되므로, 6월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면, 공시지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데요. 침체된 시장에서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항상 주시하며 공시지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치 및 지형, 이용상황 등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을 개선해서 실거래가와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토지 특성 및 평가 방법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부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발표일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년 4월 중에 발표합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각 개별가격을 책정하여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및 세액 책정의 기준이 됩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해서 매년 4월에 발표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세액 책정의 기준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별공시가격 조회와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하여 투자 혹은 매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